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의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도권 노후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10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가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규제 정상화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선도지구에 대해선 하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진 안전진단에 대해선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안전진단 명칭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선 "서울 시내 도심에는 공터가 없다. 주택공급을 해줘야 경기도 살고 사람도 사는데, 못하게 하니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도심 공급이 줄어드니,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 선순환구조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과거처럼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은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1·10 대책의 77개 과제 중 56개 과제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세대수 제한 폐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은 법률 개선 사항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 자주 열릴 형편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주거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공매 유예와 공공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간 갈등 문제로 비화됐던 수도권지하철 5호선 연장안과 관련해선 오는 5월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그 전에 광역벅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은 버스 대책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 중"이라며 "학생, 노약자 할인 등을 검토 중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